한반도 그랜드 디자인

1. 지방분권정부

수도권과 지방권은 인구가 2,500만으로 비슷한데, 경제적 격차는 심각한 정도를 넘어선다. 지속적 경제 성장과 경제정의를 함께 이루려면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제어하고 지방권이 수도권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기업과 개인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으려면 국가재정을 동원해야 한다. 지방권 통합 공항, 세종시 제2수도안, 부산신항 도시화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지방권 자립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방편으로, 당장 실행해야 할 국책사업이다. 지방권 신공항, 세종시, 부산신항은 지방권 자립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동남권 신공항이 아니라 지방권의 중심이 될 지방권 통합공항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지방 국제공항과 새로운 통합 공항이 어떻게 연합할지에 대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 모두를 위한 길이 있는데 자신들만을 위한 길을 고집하는 일은 반국가 행위다.

세종시 제2수도안은 지방권 자립의 핵심사업이다. 지방 분권정부의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를 이전하고 워싱턴 D.C. 스미소니언급의 국가 문화.과학 인프라, 지방분권정부의 공공.국제기구, 그리고 동아시아 다국적 교육특구와 국립대학 통합본부 등을 두어야 한다. 이로써 서울이 제1수도가 되고 세종시가 제2수도가 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보여야 한다.

로테르담이 네덜란드를 넘어 북유럽의 관문항이 된 것처럼 지방권의 경제동력인 부산신항을 한반도와 일본 서남해안을 포괄하는 항만산업의 세계도시로 만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2. 수도권 혁신

서울.수도권은 화려하다. 불야성의 강남과 인천공항, 사대문안과 용산 일대의 건축군은 1970년 서울만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신기루 같다. 남산타워에서 바라보는 천만도시 서울과 인천항과 수원까지 이어지는 수도권의 위용은 서울 한가운데를 흐르는 한강의 기적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아직 서울은 세계도시가 아니다. 인구의 대부분이 더 나은 경제기반을 찾아 모여든 외지인이며, 국가재정의 3분의 2가 집중투자된 수도권 인프라는 부동산 부자들만의 것이 되었다. 세계도시로 발돋움하려면 우선 수도권 인프라가 2,500만 수도원 인구 공동의 몫이 되도록 도시공간이 제구성되어야 한다. 서울의 도시교통와 문화인프라는 세계적 메트로폴리스라 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수도권 교통수요와 문화인프라의 연계는 유럽의 중소도시만도 못하고, 특히 도시민주롸의 척도인 문화인프라가 도심에 집중되어 있다. 더구나 보행중심 도시구역은 600년 역사도시 사대문안 서울에서도 실현되지 못했다. 수도권의 창조적 개혁은 주거와 산업의 공존에서 찾아야 한다. 21세기 도시문명의 모델은 주거,공장, 시장의 공동 도시공간화가 될 터인데, 지금 수도권은 일자리와 잠자리가 상극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은 서울,수도권을 하나의 유지체로 보지 못하고 각자도생을 위한 도시건설과 경영에만 몰두해왔다. 수도권 경제의 한 축인 서비스산업은 도처에 있으나 또 다른 한 축이자 미래의 산업인 창조산업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수도권 산업도시회랑이 세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다보니 수도권 산업의 어반링크가 무너지고 있다. 수도권 산업의 와해와 주거대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을 넘어서버린 것이다.

한때 국가동력이던 수도권 산업은 최로를 준비해야 할 처지이고, 강남 서울에 밀려 변두리가 된 강북

–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 김석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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